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실무상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단어 사용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어 종결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거나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안됩니다. 세부주소가 아니고 ~~구 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어쨋든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범죄가 되며 상대가 스스로 공개했다는 사정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결정을 받으시면 그 결정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어 임의로 이행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안된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은 설사 그 출처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질문주신 정도와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라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하는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이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연동형의 경우에는 지역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또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법률상 이혼이 가능하며,질문주신 정도로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도를 넘어 학대에 가깝다고 여겨질 정도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산정에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주 진단이라면 사실 다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 정도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직권남용이 훨씬 법정형이 높으며 중한 범죄입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