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 선고(윈고 일부 승) 시 소송총비용 윈고30%. 피고가 나머지 부담 궁금해요

Question

만사소송. 항소 선고 시. 윈고가 일부 소송 이겼는데. 소송총비용. 윈고 30%.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입니다 ㅡ 여기서 소송총비용. 세부내역 밎 일부소송 금액(손해배상액 ) 찾는방법 궁금???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결정을 받으시면 그 결정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어 임의로 이행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안된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인지대, 송달료납부서, 선임료 납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따라서 별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