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 선고(윈고 일부 승) 시 소송총비용 윈고30%. 피고가 나머지 부담 궁금해요
만사소송. 항소 선고 시. 윈고가 일부 소송 이겼는데. 소송총비용. 윈고 30%.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입니다 ㅡ 여기서 소송총비용. 세부내역 밎 일부소송 금액(손해배상액 ) 찾는방법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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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결정을 받으시면 그 결정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어 임의로 이행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안된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납부서, 선임료 납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따라서 별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