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ㄴ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튜닝가격에 대해 그 금액을 부풀렸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에 따라 제품의 가치 즉 거래가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등록된 곳에 개인 신상이 함께 공개되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 명백해 보이며, 이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존재 판단을 하더라도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신다면 결국엔 공개하라는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되어야 하는 신상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지 실명이 공개된 정도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으로 해당 계정 주인만 확인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트윗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친 명의로 집을 구매했다면 일단 여친의 소유로 판단되며, 다만 질문자님은 돈을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지금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규정은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후 영업을 시작한 2023. 4. 부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2~3번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으로 묶이게 됩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