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제 후 기 지급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물건을 판매한 이상 구매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만약 말씀하신 경우가, 구매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면 되고, 또 해당 티켓의 발행인에게 신고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고소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 하면 잡는데 통상 3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2.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실익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3.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은 질문자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구매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건 그건 구매자가 책임질 문제이며,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으로 음란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며, 상대는 공갈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공갈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죄가 되면 더 이상 구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은 없으며,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도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포기되며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하게 금액을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90%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공제한 것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확인 후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모두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지급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일 뿐입니다. 보통100만원 이하 거래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