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서 일반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알고계신 정보와 갖고 계신 자료를 모두 챙겨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야지 가해자 검거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게 되며,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이므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어머니, 동생,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그 다음으로 질문자님의 자녀나 동생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이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후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직계존속이 없다면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후로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직계비속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전체 판돈의 크기나, 행위에 이른 경위, 목적 등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부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을 신청하시는 과정에서는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위조된 증거는 따로 누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촬영된 장소, 촬영방법, 촬영대상, 촬영기간,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불법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1~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주거침입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합의하에 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단순 폭행을 넘어 상대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