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의료부분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으셔서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보여주시고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의사가 보기에 표준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된 처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받으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과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법정 절차대로 밝히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연락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대신 합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제한선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3.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다만 기타 전과여부나 이후 사정 등에 비춰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100~2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4.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가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꾼이 돈을 이미 다 사용해버리거나 숨겨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재판이 될때 피해자로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최대한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등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시며, 상대방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일부러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다음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으로 보일 뿐으로 그 행위 자체로 공갈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의 무리한 행동으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며민사적으로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치료비 상당액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 자체로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다만 실제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며 미수에 그칩니다.질문주신 경우 가방을 뒤지던 중 발각된 경우이므로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 4명만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골프를 치러가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등 의사를 밝힌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그에 대해 절도라느니 횡령이라느니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