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정보조회를 해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의 등록을 누가 했고, 또 누가 데리고 왔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면 입양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일단은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동생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동생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의 집으로 A가 뛰어들어와 싸움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의 주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B의 주인으로서는 오히려 A의 주인이 A를 관리하지 못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하므로 B의 주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어떤 사유로 민사소송을 거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은 무엇인지,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맞춰가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될 경우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지게 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로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다만 올리브영측과 합의를 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리브영측에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보상을 하면 경찰신고 없이 배상금만 물어주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죄를 밝히고 사과하셨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나 통상 소장 제출 이후 3~4개월 내로는 기일이 잡힙니다.2.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내로 잡히게 됩니다. 3. 답변서가 제출안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보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의 무효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816조 2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3호의 사유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성으로 언급했다고 해도 그 초성이 단 한명밖에 없었다면 충분히 특정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이런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다면 초성으로 언급된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구입하신 경우이므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취소가 되는 것으로, 기스가 있다는 것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에서 차감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전액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