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핸드폰 번호 정도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만약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외부의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즉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만약 해당 규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불기소가 나온 이상에서는 현재 절차내에서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의 실질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문자를 보낸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상황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라면 대여 보다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최종적으로 대여냐 증여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고,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증여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때도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을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 전체 주식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황필상법입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씨가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아주대에 기증한 사건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니기는 하나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상호 신의칙을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신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적어도 위자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결국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단어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대화내용상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