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용 주차 돈받고 대여 불법인가요
아파트 전용 주차인데 돈받고 대여
해주면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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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은 사항에 위배된 행동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외부의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만약 해당 규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민 전용 주차장이고 등록해야 주차가 가능한데, 그 전용 주차에 대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대여해주었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관련하여 아파트 내에 전용주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칙에 위반한 것은 분명하나,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