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 불법인가요?
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 말고 사설 주차대행 불법이죠? 어떤 법을 위반해서 불법인가요!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남의 차 운전해서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