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 불법인가요?

Question

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 말고 사설 주차대행 불법이죠? 어떤 법을 위반해서 불법인가요!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남의 차 운전해서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