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상대가 법정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혼인관계를 돌보지 않고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운과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정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환불해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더더욱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 거래이고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품을 판매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입니다.해당 내용이 업무적인 내용이고 또 A의 업무와도 관련된것이라면 합법적인 녹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복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거주하신다면 본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타인명의로 계약할 경우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시고가 필요한데, 동생이 실 거주 할 것이 아니므로 전입신고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차명계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부득이 하신다면 계약시 임대인과도 협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