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에 임의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행위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은 될 수 없겠고, 임대인과 그 딸이 함께 들어온 정도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면 그 자체로도 합의는 성립한 것이고 또한 증거도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는 불가한 상태입니다.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구매확정 후 대금을 전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기초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해당 내용 정도의 리뷰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수개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압류가 됐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변제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외부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비용을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보내라고 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자내용이 있으니 증거는 분명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해당 문제는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차량관리의 책임이 있거나 기타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지 질문자님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다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만약 해당 수리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신고는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그때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쨌든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돈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신 다음에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