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시 회사차량 이동시 엔진고장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위해 이동하다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다른 팀원과 랜덤으로 차량 배치를 받구요.
차량 관리를 안하다가 제 순서에 엔진과열이 온것같은데 대표는 제 잘못이라고 60프로 청구하겠다고합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고 제가 청구를 해야되는지 아직 못 받은 월급에서 수리비 제하고 준다면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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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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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량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엔진고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차량관리의 책임이 있거나 기타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지 질문자님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다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만약 해당 수리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