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 후 외벌이를 한 경우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 기여했고, 또 외벌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벌이를 하여 벌어온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거의 40~50%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가짜뉴스라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그 가짜뉴스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가짜뉴스를 단속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단체로 통화를 하던 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여전히 그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나오면 일단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판결 선고 후 1~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집기류(가구나 가전 등)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만, 통상 그러한 집기류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실무적으로 단지 한 단어 정도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보다 노골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수차례 발언이 있어 성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의 신상(이름, 사는 곳,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즉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보통 게임은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행법상 게임에서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은 범죄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거나, 검거되더라도 돈이 없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카톡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그 카톡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는 그 카톡내용을 일부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이행지체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발생이 채무자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이미 이행지체에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이상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라면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잇어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이라거나 또는 일종의 동업(금전투자)이라고 본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