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리에 앉아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을 운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처럼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자위영상으로는 성착취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 것도 아니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는 이를 판매하는 자로 구매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음란물유포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약서는 질문자님이 작성을 해서 상대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문서는 아닙니다.또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로 누구와 작성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즉 대리권을 가진 자와 작성하셨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계속 게시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가 여자를 찍었다고 해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몰카라는 것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상호간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롸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상대방 개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만, 압박을 위한 용도라면 보내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