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

Question

제가 10월 24일 오후 2시50분 인가 부산16번버스에서 몰카 찍는 목격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나이가 좀 많으신여성분이 자고있는여성분이 젊은여성 2명 1명은 사진을찍고 사진찍은여성이 공유를 할려하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여자가 여자를 찍는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여자를 찍었다고 해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몰카라는 것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