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불법촬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 증거를 남기기위해 옷을 입고있지않는 상태의 사진을 한 장 촬영했다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부부관계도 아니고 연인관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