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거나 또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이의신청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도 프린터기가 있으니 인쇄를 받아줄 수도 있겠으나, 경찰 나름이기 때문에 가급적 출력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트가 어려우시면 일단은 방문하시어 출력을 부탁하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달간만 연장을 하셨다면, 2달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달 먼저 나가시면 1달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2달간만 연장하셨다면 2달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라고 봐야합니다.3.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입주하신 상태로 청소하시면 됩니다.4.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이기 때문에 부무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던지 부모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나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향제, 비누도 불법이며, 화학성분이 들어가는 입욕제 역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 특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단지 아는 형님이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물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 등에 해당하시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은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행위를 한 경우라도 일단은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미용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은 물론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미용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종결까지는 법인 청산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청산법인으로 회사는 계속 유지되실 것이므로 소송도 계속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란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삽입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 등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도 성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비비는 경우에도 성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을 빤다는 행위는 성매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