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의 정도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상당한 폭으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고, 시력감소가 있을지, 일을 어느정도 하지 못할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얼마라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일단 1000~30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만약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넣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보관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수 중 분실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택배회사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획범죄와 우발범죄는 전혀 다른 범죄로 봐야 할 정도로 차이가 있으며, 계획범죄는 범죄의 고의가 최고도로 높은 상황이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형량차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 5~10년까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봉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적법한 대리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에 따라 통지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말씀하신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된 부분이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동의없이 진행되었다면 위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표현이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반드시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상황인지 불명하며, 최대한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성립불가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두 시행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다만 발령이란 것은 예규나 훈령 등 행정기관에서 일종의 기준의 설정한 것을 내부적으로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발령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