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고 또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어느정도로 다쳤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발생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면 치료비 외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 지불하시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합의서는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까지 모두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다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판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경쓴 사람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며, 살인미수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겠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중범죄가 쉽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절차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한달 안쪽으로는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업무처리 절차에따라 시간이 더 걸리거나 일찍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특수죄라는 것은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위법성이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라면 특수폭행은 5년이하 징역으로 두배정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을 다니고 계시므로 곧 수입이 있을 것이고 바로 변제는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돈은 변제하시면 되겠고, 변제하시면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당장에 압류가 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빨간딱지가 붙을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리오해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리에 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법리오해의 점을 들어서 상고를 해보실 사유는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기이 때문에 최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일단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를 당하신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용장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의 불꽃놀이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