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당사자간 합의된 상황이므로 통매음이나 불법영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 내에는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혐의로 봐야할 것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면 반드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또한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비상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인도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자의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서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그 자녀 3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1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다면 1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명확하게 제시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을 들어봐야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 내용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주장하시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가품이었다고 한다면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환불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미 한달여의 짧지 않은 기간을 사용한 이상에는 그 사용에 대한 기간 만큼의 비용은 공제하고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과 관계없는 이유를 근거로 판결을 했다면 법리오해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사유들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근거가 된다면 상고를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입니다.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 3. 고소하여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가해자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한 때에는 가해자를 알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