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다른 번호를 눌러서 바로 끊고 다시 정정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가능합니다. 일단 상대측에서 잘못걸은거 같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의심하시거나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불어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고, 또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 입증의 부담은 덜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니며, 판사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제시는 가능하시며, 판사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공용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절도죄 및 손괴죄로 고소(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요청한 글을 합법적인 게시글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무혐의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업체로부터 글을 받아 게시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에 본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구상한다고 말하며,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업체에서 승강기 운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리비 미납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추가적인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상대방의 행위는 일종의 협박행위로 보이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부부별산제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재산은 섞이지 않습니다.다만 혼인생활 중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만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혼인 전 채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