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나 다른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주민이 빌라게시판을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게시판은 관리비로 구매한 빌라공용물건인데 개인이 함부로 교체한 격 입니다.
이에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절도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절도 말고도 적용될수 있는 범죄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공용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 및 손괴죄로 고소(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절도인지 손괴인지 (임의로 허락 없이 물건을 철거함으로 손괴함)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