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대 수도계량기 조작 및 잠그는 행위 민사 불법행위 손배 청구 될까요?

Question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 허락없이 저희 층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수도계량기를 열어보고 조작했고, 두번째는 또 침입헤서 수도를 잠그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아니라며 각하, 불송치를 했고 항고는 했는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