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번에 10%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면 불가합니다.합의없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5%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에 파편이 뿌려지거나 또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0%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무보험이라는 점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은 조각되겠으나 위법성 조각여부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싸운이야기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저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임비는 물론 성공보수 역시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임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선임비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공을 쳐 골프장 밖으로 내보낸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해당 골프장 역시 골프장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되지만 불법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캠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즉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허가는 관할 구청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기초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무조건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또 같은 업종이라도 관할 구청의 재량에 따라서 불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작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