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서로 다른사건이므로 병합되지않습니다.2. 맞습니다.3. 재심재판을 거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우편물을 들추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어머니와 질문자님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새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새어머니의 재산은 질문자님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원래 상속분의 1/2)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으나, 매도인이 이행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에서 실 지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별다른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양도를 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며, 양수인이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양도계약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작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3.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통상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경범죄는 워낙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통상 즉결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이 캡쳐가 안되었다고 해도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며 주장하시는 정황과 돈을 보낸 내역이 일치한다면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