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결과를 전화로 연락해서 알려주십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연락을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가해자(피고인)은 선고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당일 선고결과를 알 수 있고,피해자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배기소음이 105㏈을 넘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사항이 있어야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긴다던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등입니다. 정중하지만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의 행위였다면 설사 상대방이 사망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기중 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이고 과도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적어도 과실치사 또는 살인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수첩에 임의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몰카 영상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다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지운 영상을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4만원(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3.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소장 제출 가능합니다.4. 소송기간은 총 6월~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5. 합의가 되면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가 담보대출을 떠앉는다면 실제 증여한 금액은 1억 3천이고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8천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하여 약 8백만원 정도로 대략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어렵습니다. 이전에 아버님이 소유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새어머니가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에는,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인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 4남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률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