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종목에서 경기중 선수가 맞아 사망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싱이나 이종격투기등 투기종목을 보면 너무 많이 맞아 저러다 죽겠구나.생각도하는데요. 만약 선수가 경기중이나 후에 사망하면 가해한 선수에게 어떤 법적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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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선수가 경기규칙을 지키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경기규칙 위반 등이 있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나 관련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가 중요하며, 서로 합의하에 정상적인 경기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과실이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의 행위였다면 설사 상대방이 사망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기중 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이고 과도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적어도 과실치사 또는 살인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