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작스럽게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첩에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낙서를 했는데요 어떻게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서를 하여 수첩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면 손괴죄 등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정도로는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하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 성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회성이었는지 여부, 낙서의 내용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수첩에 임의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