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팀장이 다른 팀원들에게 저를 특정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OO씨랑은 인사 외에 업무적인 이야기나 대화를 하지 말라.

책상 위에 문서를 두지 말고, 모든 문서는 서랍에 넣은 뒤 잠그고 다녀라 등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 보안이나 문서관리 차원의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라,

특정직원인 저를 언급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마치 다른 사람의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절도나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회사 내 문서나 개인물품을 훔치거나 무단 열람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

그럼에도 팀장이 직원들에게 저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저를 경계해야 할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저의 평판과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특정인을 절도나 문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저를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배척하도록 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저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와 향후 대응 방법

위 내용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 성립 가능성과 노동청 진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질문자님과 대화하지 말라, 문서를 잠그라는 말을 반복해 직장 내에서 고립되고 평판이 훼손되는 상황이시군요.

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명예훼손·모욕은 '절도 우려'라는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나 공연한 경멸적 표현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의 진술, 관련 문자, 가능하다면 녹취 등을 확보한 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 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