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지적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 폭행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만약을 위해 병원(신경과나 통증의학과)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는 손님의 처분허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겠으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분명한 이상 환불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환불이 불가하다면 강제적 이행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권원은 유지되며, 변제받지도 못했는데 집행권원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알바 대타를 구하는 것은 점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래 받기로 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준다고 하고 시험문제를 받고 송금취소 후 나가버렸으니 완전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겠으며,36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니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지급되었으나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서 온전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추가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돈을 지급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의 검거를 위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