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명시된 원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함부로 유죄를 단정짓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어도 항소중이라면 여전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사실상 재범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판단되어 가중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 출산시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출산해야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200~300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300~500만원 선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이고, 폐기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품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경찰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정품 제작사에 보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고려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핸드폰번호를 유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래 자녀는 그 부모가 표시될 뿐이고 그 부모가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아니라,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친권자가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결혼전까지 붕 떠있는 상태라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