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들 쌍욕하는거 처벌할수 없나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친구아들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애들이 보는거 알면서도 쌍욕을 하면서 낄낄대는데
저질 유튜버들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