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쌍욕하는거 처벌할수 없나요?

Question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친구아들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애들이 보는거 알면서도 쌍욕을 하면서 낄낄대는데

저질 유튜버들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동학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