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범 보호처분 이후 추가범행이 가중처벌에 영향을 줄까요?
2022년 10월, 중3때 폭행으로 학폭위,형사,민사 전부 소송을 걸어 학폭위에서 6호의 처벌을 받고 형사재판은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있습니다.(몇호인지는 확인이 안된다네요.) 이 가해자가 추가로 고1, 올해에 다른 사람에게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의 기록이나 보호관찰 여부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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