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때 소년보호 처분 1,2호를 받으면 성인때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때 성과 관련으로 1,2호 처분을 받고 난뒤 몇년간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더 크게 받나요?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몇년간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