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일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인 때 걸리면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일 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고나서 걸리면 미성년자 때를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성인인 지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준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각이 된 경우에,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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