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일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인 때 걸리면

Question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일 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고나서 걸리면 미성년자 때를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성인인 지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준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각이 된 경우에,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