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피해자 및 처분 결과가 궁금해요

Question

7월9일에 소년재판을 보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1.제가 지금 보호관찰중인데 비행행위를 했던건 보호관찰 처준 받기 전인데 처벌 강하게 받나요?

2.재판 제가 보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서 의견같은걸 말하나요?

3.제가 그 피해자 뺨 때리고 인스타에 때린거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햇는데 몇호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이전 사건이라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겠습니다. 재판 당시 피해자가 먼저 진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고 그렇게 중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5호처분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