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처분 결과 등 여러가지 궁금해요

Question

7월9일에 재판을 보는데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제가 피해자를 때린건 작년12월이고 전에 재판을 봣던건 이번년도 1월이엿엇요 4호 처분 받아서 지금 보호관찰 중인데 혹시 들어갈까요? 제가 피해자 뺨 7대 정도 때려서 뇌진탕이랑 타박상 받아서 2주 치료 받앗다고 들엇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앞선 재판 이후에 다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기존에 4호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고려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