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에 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진술 못한게 몇가지 있으니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선임시 비용이 많이 드시므로 일단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 해당 예식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패드립 이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성패드립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 입증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왠만한 성패드립 만으로는 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되지 않는 다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 및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작품에 일부 성적인 묘사가 있었던 경우로서,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작품을 방송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 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모욕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거래형태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코인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이 꺼져있는 경우 신호등의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상 하자(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주일 안에 달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렸다가 진행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해서 돈을 더 받아간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소응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