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신매체음란죄 경찰조사와 변호사 선임 질문
게임 중 연결 오류로 게임에 늦게 접속했고 이에 다시 나가라,왜 들어왔냐는 식의 비아냥과 시비에 제가 욕설 후 불만 있으면 친구추가 걸라했고 화가 풀리지 않아 게임 후 친구신청을 했으나 저의 친구신청을 받지 않아 다른 계정으로 신청 후 성패드립을 한 것이 고소당해 오늘 경찰에서 수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몰라 제가 성패드립을 한 사안만 언급하고 변호사 선임했냐 묻기에 위 이야기를 하며 다툼의 원인이 된 게임도 지금 조사한것처럼 참고해달라고 하니 본인(저)이 고소한게 아니고 고소당한거다 증거는 게임사에 알아서 정보공개청구 해서 가져오고 보호자 데려오라고 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즈는 수사기관 외엔 본인 채팅로그만 볼수 있고 제 채팅로그만으론 증거가 힘들것같은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외에 어떻게 해야할지와 변호사 선임 시 조사때 보호자 동행이 필요 없는지
이걸 도울 변호사는 보통 얼마에 선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방어를 할 주장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방어주장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니 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패드립 이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성패드립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 입증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왠만한 성패드립 만으로는 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되지 않는 다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