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취득하면 바로 군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전역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 추상적, 포괄적으로 법 질서를 위반함을 의미하며불법이라고 하면 구체적,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합니다.예컨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정의되는바, 위법한 행위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함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거나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따로 챙겼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미지급한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더욱이 임금미집급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로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되서 한 개의 사건으로 묶여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건 모두 초범으로 묶여서 한번에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