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니지2 게임중에 리니지2유튜버가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피해를 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니지2 게임을 즐기고있는 흔한 30대초반 입니다.
요근래 리니지2게임을 방송하는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사실인양 방송을하고
(게임 케릭터 장비를 들고 튀엇다 날랏다 감앗다 등) 과 노예,노비 라는 비속어를 포함
일반 리니지2 유저가아닌 방송하는 유튜버가 말을 막하니 저 방송을 보고 믿는사람들은
저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도 남아있습니다.
모욕적인 부분은 동영상이 하두많아 셀수도 없습니다.
방송을 안하는 일반 유저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방송을하면서 대대적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말하는걸 참고있을수없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