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 및 패드립 들은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정신XX', '○○○엄마XX(장소)에이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 요건의 경우,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나름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고소장을 통해 소명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하겠으며, 특히 특정성의 요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충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