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70만원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3~5배 정도까지 요구해보시고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되는 한도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크로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보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무가 해당 비정상적 접속행위로 방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물건에 하자가 없는지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통상 이러한 절차를 중개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진행해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이 들더라도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시는 금액범위에서 우선 돈을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확인서(차용증)를 별도로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쌍방폭행이니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쌍방 모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2.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3. 합의가 아닌 공탁은 의미가 없습니다.4.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화에 따라 경찰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하며,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해당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필요가 없어 신청을 취하한다고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거에서 강제로 이사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거주중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검토가 필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임대할 당시 임대한 판다가 출산한 경우 그 새끼 판다 역시 중국에 반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일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으며 새끼 판다가 중국에 반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과 특별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새끼 판다들 역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