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헬스장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발이 있었고 분실이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cctv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만약 구매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될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사유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매자도, 질문자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지가 된 경우라면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해도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민사적으로 환불해줄 의무만 인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일부 적시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익명처리하여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적인 경우에 검찰에서 재량에 따라 기재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관련된 내용을 사실조회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토스뱅크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표매매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전용차선도 적용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버스는 전용차선을 달릴 수 없습니다. 주말, 공휴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평일도 적용되나 그 적용시간이 구간별로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4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계속사용이 가능하시며,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임의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만약 통행을 방해한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시처분으로 통행가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토지 구입 이외에는 다른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통행계속을 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게 배달된 게 아니라면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없고, 식품이라고 해도 먹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해서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정차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오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품하자가 없다면 환불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확인 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품하자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