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일회적인 성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단순한 성적발언이라도 그 발언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했음에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적발언을 한 경우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은 무조건 원래 있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행위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해당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보시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계좌를 열어보는 경우는 통상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 수사 중에 해당 계좌가 발견되어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과는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아 보이며, 어떤 사유로 경찰이 계좌조회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하신 것은 해당 문자에 있는 경찰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별일 아닐 가능성이 크며, 경찰에 출석할 일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단지 몇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인사를 했다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안법상 북한의 체제, 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북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채널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입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면 경우 계약위반이 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후 이용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급금 액수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범한 후 촉법소년이 아닌때 걸리더라도 역시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