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래 유튜브에서 들어도 괜찮은가요?

Question

몇 주 전 학교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서 북한 노래를 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애들이 그 북한 노래를 학교 방송부에 틀어 달라고 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북한 노래는 학교 방송부에 틀어 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런데 저도 가끔 북한 노래를 유튜브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노래는 유튜브에서 들어도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체제, 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북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