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학교에서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클래식, 가요, 가곡등 음악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영리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지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