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정성은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또한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겠고, 전자소송으로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산은 물론 채무도 전혀 상속받지 않습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신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납해준 50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가해자와 합의해서 받은 500만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으셨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광고표시법 시행규칙의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하면 알레르기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알레르기 식품으로 분류된 것은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와 땅콩으로, 단순히 견과류라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호두와 땅콩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부과는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만약 그렇다면 직계비속인 아들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아들들을 상대로 압류 등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도세라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불하는 돈은 수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사용정도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아니므로 수도요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공갈행위라고 하며, 질문주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은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합의를 파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파기하면 합의를 부당파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정도 말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되면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가장 쉽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