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을에게 약식명령문을 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달리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약식명령문을 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일방적으로 파기가 불가하며,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쪽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하시려면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랑 협의가 잘 되시면 돌려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환불이 가능하신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대본이라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됩니다.동의 없이 대본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사기 수법이 동일하다면 같은 수사관에게 같이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수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여러사건이 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아무래도 더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해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법 개정에 영향을 주시거나 또는 언론사등에 제보하여 기사화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직접적으로는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청원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굴 맞추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공을 던질 경우 던지려고 하는 곳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을 던져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행위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자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기타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생각건대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성적발언을 유도하는 공갈사기행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보통 청구가 기각되면 10:0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나오게 됩니다. 440만원까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